외교부

수고 많으십니다.

미측이 인건비 선타결을 거듭 거부함으로써,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의 생계는 전혀 신경쓰지 않음을 천명했고, 그 생계를 약점으로 잡고 불리한 협상조건을 강제적으로 만듦으로써, 불합리한 협상에 강제로 싸인하게끔 유도하고 있음을 누구나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필수인력만 나오게 해도, 미군부대 안에 혼돈과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미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일정 인원 이하로 하지 못하게 의결을 했으니, 혹시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해서 방위비를 깎는 제안을 해 보면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충격과 세금 지출을 상상 이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도 필수 인원으로만 줄여서 방위비분담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가족을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주한미군 가족들이 대한민국 방어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필수 인력입니까?
한국인 직원들을 무급휴직시키는 마당에 주한미군 가족들 유지 비용까지 다 댈 수 없습니다.

미측이 우리 약점을 야비하게 잡은 상태에서, 우리도 상대의 약점을 잡아야 합니다.
대신 가족들 철수 이유는, 미국이 한 것처럼 우아하고 합리적으로 대야겠지요.

미국도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다가 주한미군 감축과 가족의 철수를 요구받으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트럼프 정부는 더 힘들게 됩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파탄난 미국에서 실업자가 된 미군과 미 군무원을 미국 내로 흡수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로 발령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방위비를 적게 내서 미국 세금이 더 많이 들겁니다.

미측이 방위비 증액의 상세 근거는 제대로 제시했나요?
작년에 멕시코 국경벽 건설 비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유용했고, 분담금 이자수익만으로도 엄청나다는 기사까지 봤는데, 과연 증액할만큼 필수 금액일까요?

미군부대 안에 건축은 거의 다 끝났고 이전도 거의 다 되어서 갑자기 유지 비용이 턱없이 올라갈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의 지정학적 전술/전략 때문에 대한민국 땅을 이용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동맹이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대한민국 방어만을 위해서 여기 있는 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보호에 그 첫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측이 여러나라와도 방위비 협상을 할 텐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비공개 접촉을 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통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국제 노동기구나 국제 조약이나 인권, 어떤 관련 기구를 찾아서, host nation 직원들 무급휴가를 볼모 잡아 협박식으로 협상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끄려는 부당한 협상을 국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어느 국제기구/언론/ngo들에 알려야 할지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여기저기 이메일하다보면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미협상팀이 하는 짓은, 계약서에 억지로 싸인하게 만들려고 가족을 협박하는 깡패짓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우리나라 혼자서 안고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태입니다.

미측은 방위비 증액의 상세한 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차를 고쳐도 상세하게 비용청구의 근거가 나오는데.

제시한 근거가 타당한지 상세하게 조사하고 검토하고, 다른 나라와도 비교 대조해서 국제적인 스탠다드와 어느 정도 맞춰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급속하게 올리게 되면, 다른 나라들까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협상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바보가 아니라면.

협상에서 조급한 사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미측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한국인 직원들 월급은 고용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분담금 협상팀은 미측의 약점을 잡아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결정들은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급휴직을 내세운 방위비 증액을 미국 내에서도 비판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 정부의 엄청난 실책과 동맹을 해하는 바보 같은 요구였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인 필수인원만 출근하게 하는 만큼 주한미군도 필수 인원만 근무하게 하고 가족들 비용까지 다 댈 수 없으니 미국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미군과 특히 그 가족의 감축을 제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방어에 미군가족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요구가 알려진다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깨뜨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다는 걸 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쪼록 미측의 깡패짓에 강하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더 강하게 나가서 저쪽에서 실책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게 동맹인지 동맹의 기본 가치를 내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용역 군사들을 우리나라에 들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비용을 전적으로 대고, 용역군인들은 우리나라의 말에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트럼프의 논리가 틀렸다는 겁니다.
미군들은 용역군인이 아닌, 동맹입니다.